제 1조 (목적)
   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제공하는 SKT, KT, LG유플러스(이하 “회사”)와 이용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)간에
서비스
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조 (용어의 정리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”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
제공하는
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,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,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3. “본인확인정보”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, 성별, 성명, 내/외국인, 휴대폰번호,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.
- 4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(피쳐폰, 스마트폰)를 지칭한다.
- 5. “중복가입확인정보(DI)”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.
- 6. “연계정보(CI)”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.
- 7. “본인확인기관”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
의미합니다.
- 8. “인증대행사”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
제공하는 사업자를
말합니다.
- 9. “인터넷사업자”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,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,
인터넷
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10. “비밀번호”라 함은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신청 시에 등록한 영문, 숫자,
특수문자(8~12자리)
조합으로 설정해 놓은 번호를 말합니다.
- 11. “법인폰 관리자”라 함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법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를 관리(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승인/해지 등)하는 관리자로 법인고객을 대표하거나
대리권이
있는 자를 말합니다.
제 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1.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,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2.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다만
“이용자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- 3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4조 (접근매체의 관리 등)
- 1.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2.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제 5조 (서비스 이용방법)
- 1.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. 단, 회사의 ‘이동전화이용약관’상 이용 정지(제한 포함), 일시 정지, 계약해지 (개통취소 포함) 상태인 경우에는
서비스가
제공되지 않습니다.
-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개인 이용자
-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서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신청을 한
개인
이용자. 이 때, 법인은 법인 업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.
-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 이용자
- 2.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
휴대폰인증
서비스 입니다.
- 3.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, ID/PW찾기,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
제공
합니다.
- 4.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, 성명, 성별, 내/외국인, 휴대폰번호,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(단,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
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
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)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(이하
“승인번호”)를
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.
- 5. 전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,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
등을 이용하여
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.
제 6조 (서비스 제공시간)
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, 서비스
설비 정기
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제 7조 (회사의 권리와 의무)
- 1.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2.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,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
부주의에 기인한
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3.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4.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
수사상의
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5.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,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.
- 6. 회사는 복제폰, 대포폰, 불법 휴대폰 대출(일명 휴대폰깡)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
있습니다.
- 7.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의 경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, 게임 등 환금성 서비스
-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서비스
- 법령에 위배되는 서비스
-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서비스
제 8조 (이용자의 의무)
- 1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
-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
-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
-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하는행위(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 변경 시 본인확인서비스해지 및 변경하지 않은 경우 포함)
- 법인폰 관리자와 이용자가 공모하여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2.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3. 서비스 이용 절차(이용신청, 인증 절차 등) 중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 위조 시 형법상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4.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이 때, 회사가 제3자의 손해를 직접
배상한
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 9조 (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)
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제 10조 (서비스의 안정성 확보)
- 1.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,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
구축 및
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2.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,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3. “회사”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.
- 침입차단시스템 설치
- 침입탐지시스템 설치
-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
- 4. “회사”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출처,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
- 컴퓨터바이러스 검색,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
-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,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
제 11조 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
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
따릅니다.
제 12조 (개인정보의 처리)
- 1.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
위탁할 수
있습니다.
[개인정보의 취급 위탁]
수탁자 |
위탁업무내용 |
서울신용평가정보㈜ |
본인확인정보의 처리
본인확인 업무대행 |
한국모바일인증㈜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코리아크레딧뷰로㈜ |
본인확인정보의 처리
본인확인 업무대행 |
NICE평가정보㈜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㈜ 다날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㈜한국사이버결제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㈜인포허브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㈜드림시큐리티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KG모빌리언스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LG U+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수미온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에스케이플래닛㈜ |
본인확인 업무대행 |
- 2.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(중복가입확인정보, 연계정보)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본인확인기관에게
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할
수 있으며, 수집된 식별정보(중복가입확인정보, 연계정보)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[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]
제공 받는자 |
제공목적 |
제공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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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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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본인확인(이용 고객에 한함) 서비스 이용 ※ 중복가입확인정보(DI), 연계정보(CI)의 생성 및 제공 |
주민등록번호 |
3.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3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부칙
(시행일)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